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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개인정보 처리 방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http://www.withcountry.mil.kr', 이하 '국유단'이라한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하 ‘유해발굴사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국유단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 (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유단은 유해발굴사업상 필요를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다만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개인정보 제공자에게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매장지역 조사, 발굴 유해의 신원확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24호, 2008. 3.21, 제정)이 정하는 전사자 유해소재의 조사 및 발굴, 손실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및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목적으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유해발굴사업 참여를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제공자 관리

사업참여를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자 본인확인, 개인 식별, 불량회원의 부정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방지, 연령확인, 불만처리 등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기    타

신원확인 전사자의 국립묘지 안장 등 사업이 정한 범위 내에서 업무와 관련된 기관의 협조를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 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국유단은 개인정보 제공자의 관리,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 전사자 유해찾기 신청자 명부

가. 개인정보 항목 : 자택 주소, 생년월일, 자택 전화번호,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나. 수집방법 : 홈페이지, 서면 양식, 전화 / 팩스

2. 6·25 전사자 매장지역 제보자 명부

가. 개인정보 항목 : 자택주소,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정보

나. 수집방법 : 홈페이지, 서면양식, 전화/팩스

제 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공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1. 6·25 전사자 유해 찾기 신청자 명부

가. 개인정보항목 : 자택주소,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나. 보유근거 :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다. 보유기간 : 준영구

2. 6·25 전사자 매장지역 제보자 명부

가. 개인정보항목 : 자택주소,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

나. 보유근거 :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다. 보유기간 : 준영구

3. 신원확인 전사자 명부

가. 개인정보항목 : 주소(본적), 생년월일, 병적자료, 유가족 정보

나. 보유근거 :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대국민 호국보훈의식 함양 및 안보교육자료로 활용)

다. 보유기간 : 준영구

제 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국유단은 원칙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제공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국유단은 다음의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6·25 전사자 유해 찾기 신청자 명부

1) 제공기관 :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청, 지방자치단체(필요시)

2) 제공항목 : 자택주소, 생년월일, 자택전화번호,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3) 제공목적 :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유가족 정보 확인,

신원확인 전사자 안장

4) 보유기간 : 준영구(단, 지방자치단체는 1년)

나. 6·25 전사자 매장지역 제보자 명부

1) 제공기관 :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2) 제공항목 :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름

3) 제공목적 : 발굴지역 협조를 위한 토지소유주 협조,

제보자 포상금 및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개인 확인

4) 보유기간 : 1년

제 5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국유단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제 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자신 및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삭제 요청

2.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3. 개인정보의 조회, 수정 및 해지, 삭제 등의 요청은 국유단 홈페이지('http://www.withcountry.mil.kr')의 '개인정보변경’을 클릭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 직접 열람, 정정, 혹은 탈퇴가 가능합니다.

4. 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 및 삭제를 완료할 때 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잘못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하겠습니다.

5. 개인정보 제공자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되는 개인정보는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 7조 (개인정보의 파기)

국유단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 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국유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분기 1회)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 / 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7. 문서보안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8.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를 위해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국유단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과장 박경희

(전화번호 : 02-811-6510, 이메일: makri@hanmail.net)

2.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과 민원담당 박남수

(전화번호: 02-811-6514, 이메일: bioo0929@yahoo.co.kr)

제 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 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한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 02-1566-0112

부       칙

1. 본 방침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