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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유해발굴 관련 법률안 국회 통과 준비
- 작성자정예원
- 조회수2829
- 등록일2007.10.23
■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전사자유해의 보호,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협조 의무, DNA검사 / 관련자료 보관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사자유해발굴 관련 법률이 10~11월 개최될 국회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은 붙임물 참조
○ 용어의 정의,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전사자유해의 보호,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협조 의무, DNA검사 / 관련자료 보관 법적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사자유해발굴 관련 법률이 10~11월 개최될 국회심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은 붙임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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