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의 오랜 숙원이었던 유해발굴 관련법과 시행령이 6월 22일부터 발효됩니다.

○ 이로써, 우리의 영원한 책무인 유해발굴사업은 법적 뒷받침 아래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 되었습니다.

○ 그동안 발굴사업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13만 호국용사를 마지막
한 분까지 조국의 품으로 모시는 그날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관련법(공포:08.3.21) 주요 내용
• 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한 국가적 책무 명시
• 유해조사 및 발굴 관련 협조 의무화
• 관계 부처, 지자체의 협조 및 지원
• 유해, 유품 훼손 및 임의처리 시 처벌

▶ 시행령(공포: 08.6.20) 주요 내용
• 매장지역 보호대책
• 유해발견 신고 시 보호 조치
• 조사, 발굴,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
• 유전자 자료 보관과 활용 방법

※ 시행령 : 법률 시행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