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메뉴열기

저작권보호정책

홈페이지 이용

저작권보호정책

본 정책의 목적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타인에 의해 임의로 변경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로 인하여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저작권법[시행 2014.7.1] [법률 제12137호, 2013.12.30, 일부개정]

자료이용 및 저작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 즉 웹문서, 사진, 동영상, 첨부파일, DB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저작권이 있으며, 이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 136조, 137조, 138조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교육, 학술 등의 공익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정보출처, 정보활용 범위, 게시자 등을 명시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 혹은 오프라인 상에서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의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시물의 저작권 귀속 및 책임

  • 홈페이지에 직접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게시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게시물에 대한 이용권, 서비스 게재권 등을 갖습니다.
  • 다만, 게시물을 출판,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원 본인의 동의과정을 거칩니다.

회원 상호간 저작권 귀속 및 책임

  •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임으로 복제·배포·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등록하여서는 안됩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게재 또는 등록된 게시물을 제3자가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게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홈페이지에 이용자들이 올린 자료는 회원 상호간 지식공유를 위한 것이므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게시물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으며, 상호간의 저작권 관련 침해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또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게시물 이용에 따른 동의절차를 중재하거나 개입하지 않습니다.

저작권 정책 개정

  • 저작권 정책은 관련 법률 및 정부지침의 변경 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내부의 방침 및 사정에 따라서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행 전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